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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민사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A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A가 의뢰인을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고, A가 자신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가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조
  • 사해행위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결과

증여 계약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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