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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권리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민원을 이유로 거절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 등이 있었으므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악취’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 및 입증
  • 상대방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음을 주장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상대방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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