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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차인인 상대방은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 금액의 일부를 권리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당황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건물의 신축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건물 유지 보수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물의 권리금 및 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없음을 주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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