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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권리금] 대학병원 문전 1번 약국 자리에 대한 상가 인도를 거부하면서 권리금을 주장하던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 청구를 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건물의 영업권 등 권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자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손해배상금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권리금 개념에 비추어 상대방의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상대방이 권리를 남용하였고,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신청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도하되, 임대인이 권리금 보상액(청구금액의 27%)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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