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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총 3억 원의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총 3억 원의 보증금 중 2천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수리비 및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손모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
  •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을 주장 및 입증

결과

임대인이 소송 계속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보증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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