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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상속

[유류분] 장남의 자식들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 및 유류분 반환 청구로 권리를 되찾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의 임종 후에 아버지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첫째 오빠인 장남과 차남 등 상대방에게만 몰래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재산 및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청구취지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고, 장남의 자식들 앞으로 증여된 사실 등 나머지 청구취지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신청을 통해 장남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입증
  • 장남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그 자식들 앞으로 증여된 것은 장남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입증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에 대한 반박
  • 가액 반환을 위한 조정 신청

결과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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