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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상속

[유류분]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유증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피상속인은 병환으로 사망 전 장남인 상대방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유증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전 증여받은 금액과 피상속인의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얻은 이익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상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
  • 부동산 가액에 대한 감정 신청 및 의견서 제출
  • 상대방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 및 입증

결과

청구취지 상당의 유류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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