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상속

[특별 한정승인+집행분 부여에 대한 이의]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후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를 발견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고, 1년 후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면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주장 및 입증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한정승인이 인용됨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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