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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성범죄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기소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광고 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범행이 일회성에 불과하며 영상 소지에 의도성이 없었음을 강조
  •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였음을 강조
  • 의뢰인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결과

집행유예 판결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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