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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원본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편집 생성된 이미지만이 존재한다는 증거의 특수성을 지적
  • 촬영 장소 및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
  •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결과

집행유예 판결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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