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한 유형별 대표 사례들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자문계약을 맺고 상대방 회사에 전담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일방적으로 자문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가 파견한 직원이 과도한 업무 비용을 지출하였고 성과가 좋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자문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의 계약 해지 및 손해에 대한 입증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해지가 불인정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lis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