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투자자를 기망한 투자회사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투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

투자회사 대표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의약품 개발 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도해 주면 자신이 해당 회사의 신주 발행 투자를 한 주당 2.5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주식 매수 후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약속한 투자유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투자유치 사기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