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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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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업리스 사기]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판결문

사건개요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계약 가격을 5천만 원으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매매가격인 1천9백만 원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실제 차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이에 윤헌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업리스를 제안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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